-
[시론] 반헌법적 기무사 전횡, 재발 원천 차단해야
김열수 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국군기무사령부(기무사)가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,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, 기무사 개혁이라는 3각 파도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. 하루가 멀
-
[중앙시평] 내가 항상 옳다는 생각을 버려라
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무분별한 권위의 해체와 더불어 구성원이나 집단 간의 대립과 충돌이 그 폭과 깊이를 더해 왔다.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
-
"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보도금지 결정은 타당"
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(재판장 김만오 수석부장판사)는 MBC가 "국정원(옛 안기부)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"며 낸
-
정치-당이 지배하는 「3권 분립」
북한의 권력구조는 외형상 최고인민회의 (입법) 와 중앙인민위원회 및 정무원 (행정) 그리고 중앙재판소 (사법) 등 3권이 분립되어 있으나 실제 노동당을 정점으로 권력구조가 집중되어
-
공안당국의 「교수단선언」 분석
지난 6월 2일 한신대를 비롯한 23개 대학 2백 64명의 교수들이 발표한 연합선언문은 우리의 국시인 반공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,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체를 근원적
-
[리셋코리아] 2차 토론, 심상정·유승민 가장 돋보여
지난 19일 열렸던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을 지켜본 중앙일보·JTBC 국가 개혁 프로젝트 ‘리셋 코리아’ 위원 20명은 대체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선전
-
[이홍구 칼럼] 2016년 12월 17일, 촛불이성과 한류민주주의
이홍구본사 고문·전 국무총리혁명은 피를 요구한다고 역사는 말한다. 그러나 우리 국민은 피 흘리지 않고 헌법을 지켜 가며 시대가 요구하는 혁명적 개혁을 추진하는 시민민주주의의 새롭고
-
'쥴리 벽화' 건물주 "尹 헌법적 가치 가소로워…내 자유 표현"
서울 종로구 한복판에 등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는 건물주 지시로 그려진 것으로 드러났다. 건물주 A씨가 “헌법적 가치관이 파괴돼 출마했다’
-
[사설] 대법원장 자유민주주의 지켜낼 책무 명심해야
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가 예상대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무난히 통과함으로써 6년간 사법부를 이끌게 됐다.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 사법권 독립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면서 동시에 변화와
-
5.16 33돌 뒤돌아본 사회상
4.19의 대가로 이룩된 제2공화국을 붕괴시킨 5.16쿠데타(61년)는 이후 30년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됐다. 5.16은 권력층의 교체라는 단순한 정치 변동의
-
[박재현의 직격 인터뷰]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
하창우(61)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왜 사법개혁이라는 단어를 입을 달고 살까.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협의 회장이 법원과 검찰을 향해 ‘낡은 관행 철폐’를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
-
[단독] “탄핵안 헌재 갔으니, 정치인은 헌법 절차 지켜보는 게 맞다”
태극기·촛불로 양분된 광장에 여야 대선주자들이 올라탔다. 오히려 부재(不在)로 존재감을 드러낸 이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다. 그는 1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“저는 탄핵안이
-
폭력과 야만의 벽화, '강 건너 불구경'도 나쁩니다 [이상언의 '더 모닝']
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을 비방하는 벽화 앞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병역 비리를 주장하는 이가 몰고 온 트럭이 주차해 있다. 김경록 중앙일보 기자 안녕하세요? 오늘은